범죄의 원인으로 CCTV의 부재를 지목하고 CCTV를 계속 늘려왔다면 정말로 범죄와 시설물 보호에 CCTV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태현 님이 올려주신 공공기관 CCTV 그래프[그림 1]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 대수가 계단식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가 1차 함수로 여겨질 만큼 꾸준히 체계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 안전 관련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에 관한 자료가 없더군요. 통계가 없는 이유로 1) 통계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가 없거나 2) 의도적 훼손의 유무 판별이 어렵거나 3) CCTV증가로 훼손 여부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거나 4) 공공기관 훼손 방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거나 5) 기타 등을 짐작해볼 따름입니다. CCTV가 시설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있는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 설치 주장에 따르면 CCTV 설치가 증가할수록 범죄율은 낮아져야 하는데 형법범죄율 그래프[그림 2]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얼룩소의 CCTV 통계 구간에 맞춰 2008년부터 살펴보면 급격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00년대 이후 CCTV 증가가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데 왜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은 것일까요. 심지어 2008년 이후 꾸준히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15년 - 2017년 구간에 범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