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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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면 안되는 이유

김영희
김영희 인증된 계정 · 이상한 변호사
2023/05/17
후쿠시마 원전 상태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발생 원인

원전 사고 결과 생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PIF(태평양제도포럼) 소속 전문가 페렝 델노키 베레스 박사 지적과 같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방류가 아니라 해양투기에 해당한다. 특히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잘못으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결과 만들어진 방사성 오염수를 무책임하게 바다로 버려 지구적으로 오염시키고 미래세대까지도 방사능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문제는 사고로 나오는 핵폐기물이 정상 가동 시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사고로 핵연료가 녹아내려 핵연료가 원자로 내의 구조재와 함께 녹아 섞여 있는 데브리(debris)_또는 corium_를 꺼내야 하고, 오염수는 바닷물, 소금, 진흙, 모래 등이 섞여 있는 상태이다.¹

도쿄전력은 2023. 3. 하순 후쿠시마 사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1호기 원자로 바로 아래 모습을 촬영했는데 원자로 바닥에 부착된 장치가 보이지 않고 검은 공간만 찍혔다. 사고 당시 핵연료가 녹아내려 원자로 바닥이 구멍이 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에 노심용융(멜트다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원자로 바닥에 구멍이 났으리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밝혔다.²

¹ John Large 박사,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보고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위기’
² 원안위 "후쿠시마 원자로 바닥 구멍 예상한 상황... 오염수 농도에 영향 없어"
2023. 4. 24 연합뉴스 기사_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4145500073?input=1195m
일본원자력학회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검토위원회의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이 정도로 넓은 범위에 걸쳐 심하게 손상됐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원자로 받침대가 고온의 핵연료 파편에 계속 노출돼 있는 것이 문제이고, 외부 콘크리트까지 파손됐다면 내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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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수영, 오후엔 피아노, 저녁엔 와인파티나 하며 유유자적하고 싶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늘 힘없는 사람 편에 서려고 하고, 탈핵소송, 환경소송, 기후소송 등을 하며 지구와 생태계를 지키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등 재벌개혁, 검찰개혁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분야도 열심히 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어 이혼소송도 잘 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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