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심신미약,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공화국인가

샤이리치
샤이리치 · 말보다는 글로^^
2022/10/06



이제는 외국인까지 심신미약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 같네요..
ㅁㅇ한 게 무신 자랑이라고 지나가던 사람 연석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까지 훔쳐가선
난 몰라, 아 난 몰라를 시전하며
자신이 신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벌을 줬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요..

폭행, 갈취.. 이것은 상대가 사람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 심신미약
ㅁㅇ에 취해 난 모른다 -> 심신미약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 안나요 하면 다 없었던 것으로 해도 될까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걸까요?

본인의 의식이 있었든 없었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산을 강제로 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우리나라 법원이 제일 잘 알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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