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EU가 실행하기로 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전면 금지가 12월 5일,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더해 EU와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 그리고 호주가 함께하기로 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도 EU 국가들이 가격 합의를 앞두고 있죠. 난항을 겪고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의 주요 수익원에 대한 핵심 제재가 모두 시작되는데요. 이 제재들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9개월이 넘은 현재 러시아는 그간 EU와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적용해 온 각종 에너지 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근 2년간을 돌아보면 석유 수출량은 되레 증가했습니다. 큰손 바이어가 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튀르키예에도 수출이 늘어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감소한 수입량을 모두 채우고도 남았죠. 이들은 할인된 가격에 석유를 사들여 이득을 취했고, 러시아는 국가의 주요 수익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윈윈 상황을 만든 것이에요.

이번에 시작되는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전면 금지와 가격상한제 도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향을 끼치길 기대하고 도입하는 것인데요. 제재 실행이 일주일도 안 남았음에도 가격상한제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유가가 계속 떨어진 와중에 이야기되는 65달러라는 상한선은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과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은 63.5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현재 논의되는 가격 수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수준으로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기도 하죠. 폴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와 같은 일부 EU 국가들은 진짜 제재가 되려면 가격 상한제를 (러시아 원유의 원가에 가까운) 20달러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격상한제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EU와 G7은 가격상한제 이상의 물량에 대해 보험을 비롯한 운송 및 금융 서비스 등 전반적인 해상 서비스를 불허합니다. 참고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오일 탱커와 같은 선박에 대한 보험 시장은 EU와 영국이 장악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