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 세력을 고대합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공직자의 부정부패, 법관들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판결.. 듣기만 해도 갑갑한 단어들입니다. 저는 부정부패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력화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용적인 판결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정치인들 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입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입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언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기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힘듭니다. 판결은 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국민...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정치인들 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입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입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언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기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힘듭니다. 판결은 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