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 #22.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opchat
opchat · 뉴스레터 옾챗입니다.
2023/07/24



💬 얼룩커님이 오픈채팅에 초대됐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아이... 낳으라면서요?

최근 영아 유기 문제가 뜨겁지🔥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시발점으로 쌓여있던 문제점들이 봇물 터지듯이 등장하고 있달까. 최근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ㆍ유아 중 출생신고는 물론 생존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가 2,2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야😰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래.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태어난 아이들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말이야. 이번 옾챗은 영아 유기 문제와 함께 저출생을 엮어서 ‘아이 낳기 권장하는 사회'의 모순😥에 대해 에디터들이 생각을 나눠봤어. 영아 유기와 저출생, 어떻게 생각해? 



'이제서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나라

🤖 정부가 ‘출산 후 미등록 영유아' 전수 조사에 나섰어.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후 미등록 영유아가 2123명에 달한다고 해. 수면 위로 드러난 숫자도 충격적이지만, 십년 넘게 저출생으로 고민한 나라가 ‘이제서야’ 영유아 보호에 나선다는 것도 아쉬워. 출산 후 미등록 영유아 사태, 어떻게 생각해?
🌿버즈: 난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 지금은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 없이 유기하면 처벌이 이렇게나 강하다’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할 때라고 생각해.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 처벌을 경감해주겠다고 하던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물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유기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나라 그리고 친부/친모의 지원은 충분했는지, 폭력에 의한 원하지 않은 임신은 아니었는지 세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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