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미국 하원 의회에서는 틱톡의 CEO를 소환해 ‘틱톡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틱톡을 통해 미국 사용자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관점에서 중국 정부와 틱톡의 관계를 묻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청문회에서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틱톡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 끝없이 오갔습니다.

추 쇼우즈 틱톡 CEO는 당연하게도 틱톡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없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정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틱톡 금지를 위한 포석으로 마련되었을 뿐, 진짜 해명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회사인 점을 들어 창업주의 지분 매각을 요구해 왔었죠.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공개적인 비난을 한 상태고요. 틱톡을 강제로라도 미국 회사로 만들 수 없다면, 틱톡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발의된 법안이 RESTRICT Act입니다.

RESTRICT Act, 직역하면 ‘제한법(이하 ‘제한법’으로 표기)’이지만 사실상 ‘틱톡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이 법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까지 받았으니, 사실상 이 법의 실행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틱톡은 어쩌다가 미국 의회에서 공개적인 타격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양 정당 모두가 합의한 상태에서요.

'제한법'은 국가 안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