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왜 어린이집 운영 대신 벌금을 택할까
2023/09/22
최근 무신사의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단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요.
어린이집 실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27곳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업장에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컬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이 있었는데요.
*상시근로자 수 대비 영유아 수 비율
토스 29.3%, 컬리 13.8%,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2%.
스타트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보육을 맡기는 대신
벌금을 택했던 이유 등을 알아봤습니다.
*무신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무신사, 토스, 컬리,
쿠팡에게 물었습니다.
무신사의 전체 임직원 수는
1500여명으로
여성 직원 비율은 55%입니다.
앞서 무신사 측은 신사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수요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시,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직원은 93명이고 이중 7명만이
입소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옥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이유는
한 자릿수에 그친 수요 부족이 가장 큽니다"
"이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단
위탁 보육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린이집을 다시
설치를 검토하자는 의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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