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그 책임에 대한 고찰

이충훈
이충훈 · 로펌 사무국장으로 근무중입니다.
2024/07/04
뉴시스 "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입건...피의자는 "급발진 " 주장" 기사 이미지 발췌
우선 이 글을 작성하기 앞서 금번 서울시청 인근 차량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 가족들에게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참사 사고가 '급발진'이 그 원인이라면, 도로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잠재적 급발진 위험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그간 일어났던 급발진 사고 역시 모두 그간 잠재적 급발진 위험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차량제조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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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업종에서 27년간 종사중입니다. 경제학 및 철학에도 관심이 많고 독서를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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