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팀원 강제 공개한 팀장의 처벌은?

앗콩쓰
앗콩쓰 · 저의 일상을 소개시켜드릴게요~
2023/07/12
 2023년 7월 9일 매일경제 김대영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동성애 팀원을 강제 공개한 팀장의 처벌로 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폭언 및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하며 한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했음에도 해고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팀장인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팀장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해고 당시 회사 사이에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더라도 회사 사내 징계위원회에서는 폭언, 욕설, 불합리한 업무지시, 비방, 프로젝트번복,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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