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쓰는 것의 이점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규제를 철폐해도 마스크를 쓸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에게 마스크를 강제할 권한은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할까요? 유럽,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단지 문화적 거부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스크 멘데이트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신체의 규율을 상징하는 것이며 코비드 부작용이나 심지어는 나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신체결정권에 대한 침범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스크 멘데이트는 개인의 일상과 신체에 대한 임시조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신체결정권이 박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에게 빠르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방역과 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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