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형원
김형원 · 안녕하세요!반가워요
2022/04/03
촉법소년 폐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범죄를 저지르고 학생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부모님의 인계하에 풀려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걸 악이용하는데
그래서 촉법 소년의 범죄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네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더 낮추던지
아니면 폐지를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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