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사에 대해 짧게 드는 생각 두 가지. by 김재경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1/17

판사는 늘 오락가락해 신문에 나오는 법원의 판결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때때로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늘 아침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로 8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얼굴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형으로 감형된 기사를 보면서 판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이 결국 형량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역패스도 그렇다. 판사에 따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공지능 법조인이라면 어떨까. 모자이크나 뒷모습만 나오더라도 행동 자체가 법을 위반한다면 감형따위 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 판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공지능 법조인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인공지능...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1/17

AI 검사에 대해 짧게 드는 생각 두 가지.

산업/기술/IT

1 - AI가 대체하는 영역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AI 역시 분명 개발과 운영에 돈이 들고, 머신러닝보다 더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딥러닝이 적용되는 분야인데요, 이전에 찾아볼 때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경우는, 뻔하게 한줄로는 '대체하는게 이득이기 때문'이고, 이를 두 줄로 풀면,

1)기존에 인건비가 높은 분야라서 고급 AI기술로 대체할 시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 회계사, 검사와 같은 '사'자 직업이 다수 포함되겠죠.

2)기존에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AI가 대체하기도 용이한 분야 - 양산형 인터넷 기사, 단순 반복 노동(이건 AI영역이라고 보기 애매한 노동도 많을거 같네요)

이 기사는 1)에 포함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2 - AI가 97%인게 맞나?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