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면허를 빌려줬고, ‘골목 빌런(villain, 악당)’은 돈을 댔다. 그리고 사이좋게 나랏돈을 알뜰살뜰 빼먹었다.

이 둘의 환상(?) 컬래버를 흔히 ‘사무장병원’이라 부른다. 돈 많은 사무장(브로커)이 의료인 등의 면허를 이용해 불법으로 차린 의료기관을 말한다.

지역사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병원을 만들고 그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동네 악당, 즉 ‘골목 빌런’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한 시의원의 아들은 시의원인 엄마의 부동산을 활용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 시의원은 의사도 아닌 아들의 병원 개업 사실을 동료 의원들에게 알리며 도왔다.

교회 목사와 장로가 등장하는 사건도 있다. 목사가 만든 의료생협을 인수한 교회 장로. 그는 총회 개최를 위해 교회를 빌리고, 교인들까지 동원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또 이런 ‘골목 빌런’을 변호하다가 오히려 변호사가 구속된 기막힌 사건도 있다.

가지각색 ‘골목 빌런’들이 전국에서 약 15년 동안 빼먹은 건보료는 이미 약 3조 4500억 원에 달한다. 용인특례시가 올해 편성한 본예산 금액(3조 2147억 원)과 비슷한 액수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한 해 살림살이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골목 빌런’들의 천태만상을 법원 판결문을 통해 재구성했다. 그리고 그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건강보험 급여는 얼마인지, 그중 얼마나 되찾아왔는지 추적했다.

[빌런①] 시의원 아들, 불법 병원 운영해 건보료 10억 빼돌려

2014년부터 4년간 제7대 정읍시의원을 역임한 배정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그에게는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 공동소유 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있었다.

그의 부동산을 눈독을 들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 조태현(가명)이다. 조 씨는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