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억제 (deterrence)’라는 원칙을 자주 이용해 방어한다. 억제는 특히 핵무기와 관련 위협적인 국제관계에서 방어가 불가능한 절망적 상황일 때 발생하는 정책 및 대응이며 도발의 의사를 가진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려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국가가 상대방을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경우 상대방은 그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을 줄이게 한다. 이러한 개념은 주로 모든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냉전시대의 핵 무기 경쟁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까지 핵무기국 간의 국제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사이버공격에도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는 억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3가지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첫번째는 사이버전력의 확충 및 대응역량을 고도화하였다. 

인공지능과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역량을 확보했으며 사이버 모의훈련도 주기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민•관 기관의 상호 공조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우선시되었다. 억제 중심의 두 번째의 남한 대응은 사이버 조직과 인력 및 교육훈련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처음으로 ‘국방 사이버 직무체계’를 정립했으며 지휘참모과정 (Command and General Staff Officer Course)에서 사이버작전 교육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성 전략을 제고하였다. 인프라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여 어떠한 사이버 공격에도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할 것이며 국가 정보통신망의 보안 강화와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환경 개선을 통해서 차세대의 안보적인 인프라도 개발하게 되어 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과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협력 중심 기존 대응은 주로 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