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해야 할 산업 대책.

현지혜
2022/04/05
미중 갈등은 새로운 한.중.일 산업 3국지가 펼쳐질 계기를 제공했다.
앞으로 대통령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 해본다.
친노조정책을 수정하고 대기업을 옥죄고 있는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탈원전등 산업에 특정 프레임이나 이념을 덧씌우고 제동을 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연계 활성화등 산업 생태계 개선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외교적 상황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국민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다뤄야 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요소수,소재,부품등을 조달하지 못했을 때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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