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 이예람 중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말 잘 되었습니다.국회 본회의 통과뿐 아니라 빨리 법안 처리되어 특검수사를 통해 앞으로 이런 못된 인간들은 엄중한 처법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중사의 아버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