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음식점 총량제, 이건 어떤 개념이죠? by 구선생

달나라소녀 · 꿈많고생각많은,몽상가입니다!!

2021/10/28

오늘도 핸드폰을 보면서 쉬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기사를 보아서 다른 얼룩커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서 소개드려요 이재명 "'음식점총량제' 당장 시행한다는거 아냐…고민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752936 처음 들어보는 개념을 만들어낸 걸 보면 정치적으로 걸어보고 싶어서 만든 구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만이 답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목적이 ‘무분별하게 자영업을 시작하고 그로인해서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으니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영업수를 줄이겠다’ 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자영업자수를 제한하는 것이 망하는 자영업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것 같아요. 경제상황이 어렵다거나, 맛이 형편없다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불결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여러가지 시장논리에 의해서 망하는 이유같은 것들이요 또한...

구선생 · 구선생의 골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21/10/28

답글: 음식점 총량제, 이건 어떤 개념이죠?

노동/인권/사회+5 생활/사건사고+8

판사 총량제, 의사 총량제, 검사 총량제 는 다들 옹호하고 계시잖아요….. ^^;;;
무한의 자유경쟁 하에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고민이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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