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이에 따른 혜택도 달라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취약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어져 수요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에 따라 가격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은 위험하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통과된다면 복지 영역에도 '경쟁'이 생기고, '가성비' 시설 리스트가 암암리에 퍼질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은 가성비 시설을 찾아다니며 질 낮은 서비스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좋은 시설,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기 용이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와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