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7/07
최근 공익근무처럼 군대가 아닌 근무를

 점차 줄이고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인구 감소로 현역자원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또하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29호 협약인데요

거기에서 강제노동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

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

여기에서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의무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는 제외해서 징병제에 따른 부분은

제외하고있죠

물론 정부는 국내에 존재하는 병역 대체

제도는 강제노동이 아니라면서 제도를

존치한다고는 하지만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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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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