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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더욱 강해지는 글로벌 제품 환경 규제, ‘전과정평가’에 주목해야
2024/08/06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글로벌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2016년도에 발효됐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 이내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패러다임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했다. 나아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C가 아닌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탄소보다 강화된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제품의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과 관련된 배출의 비중은 약 45%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제품의 가치사슬, 즉 원료 취득, 제품 생산, 유통 및 수송, 사용과 폐기를 포함하는 제품 시스템 전과정(life cycle) 동안 배출되는 탄소를 관리하는 탄소관리정책으로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품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이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가치사슬은 전 세계에 걸쳐 실타래처럼 얽히게 됐다. 한 제품의 가치사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에 걸쳐 배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 기업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배출되고 이로 인한 영향도 전 세계에 미친다[1].
탄소중립과 관련해, 지난 수십 년에 버금가는 범세계적인 규제 변화가 최근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제품 시스템과 관련해 다양한 환경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기존 국제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은 물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2023년 시범시행)), 미국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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