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군의 항소는 부끄러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by 이비세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1/10/20

오늘의 울화통 터지고 슬픈 뉴스는 군이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난 점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어제자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항소할 뜻을 내비친 서욱 국방장관의 말을 전하는 기사에서였는데요, 청와대가 국방부의 항소 의사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군의 항소 방침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도적 불비 등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처음으로...

이비세 · 안녕하세요.

2021/10/20

답글: 군의 항소는 부끄러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노동/인권/사회+3 국제정치/국제사회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애초에 군이 부당전역시킨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저는 법원 판결 후 이 당연한 걸 이제야!라고 외쳤는데, 이것에 항소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국방부는 대체 뭘 얻으려는 건지. 기가 찹니다. 연이은 군대 내 성폭력, 그로 인한 사망 사건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 의지도 안 보이면서, 부당전역 판결 에 대해서는 결국 기어코 항소하겠다니.....이게 정녕 군대인가.자국의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