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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s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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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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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것 - 방송의 정치적 독립

1.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롤모델로 삼아 만들어졌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기관의 핵심목표이다. 하지만 실제 구성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방통위와 미국의 FCC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2. FCC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5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들 중 같은 정당 소속은 최대 3명까지만 허용된다. 민주-공화 양당제인 미국에서 민주당 소속 위워이 3명이면 공화당 소속이 2명이 되는 셈이다..3. 미국 대통령은 FCC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가진 권한은 상원이 선임한 위원들 가운데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것이다. 상원이 여소야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야당 다수로 FCC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4. 더 중요한 건 FCC 위원들의 임기다. 이들의 임기는 5년으로 보장된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단임 임기인 4년보다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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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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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격변은 늘 한반도를 흔든다 - 트루먼의 역설

한반도와 중국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긴밀하게 엮여 있다. 흔히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중국의 대만 점령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한반도의 정치적 변동이 중국 정치에 영향을 미친 사례일 것이다. 반대로 중국의 정치적 변동이 한반도의 현대사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 이야기이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양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루먼 대통령과 장제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 미국의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었다. 그는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이 4연임을 할 때 부통령으로 함께 당선된 인물이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4번째 임기를 시작한지 석달도 되지 않아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트루먼은 엉겁결에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그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뛰어난 정치적 업적을 보여준 적도 없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도 아니었다. 카리스마가 작렬했던 루즈벨트의 눈에 그저 야심...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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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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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허용할까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나는 이전 글을 통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하에서 한국이 따라할 만한 기존 핵개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한국이 미국의 확고부동한 동맹이 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눈감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NO" 하지만 '미국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말들은 그러한 기대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미국은 '확장억제(the extended deterrence)'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입장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외부에서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동안 한국의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이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다. 지난 10월 관훈클...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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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피렌체의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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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 ‘의지’와 별개로 ‘방법’이 없다

최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진 듯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핵무장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우리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이 되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현재의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한국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실현이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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