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뷰
핵무장 대논쟁
한국 핵무장, ‘의지’와 별개로 ‘방법’이 없다
최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진 듯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핵무장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우리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이 되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현재의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한국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실현이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MBC 라디오 PD. <손석희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양희은 서경석의 여성시대> 등 시사, 경제, 교양 프로그램들을 주로 담당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역사를 두루 좋아하는 역사덕후이지만 특히 이슬람권의 역사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중동은 왜 싸우는가>가 있다.
다소 생소한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긴 설명은 감사합니다만 이스라엘 부분은 제가 아는 바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를 보면 이스라엘의 핵개발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이라고 나오고, 1960년대 말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밀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미국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핵개발 당시에 미국 진영에 속해 있었다는 게 정확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의 대미 협상카드가 있느냐와 미국의 경제제재 등은 이근 선생님의 글에서 이미 중러북에 대항하는 한국의 동맹역할 확대 카드라든지 "미국 설득을 전제로 한" 핵무장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다뤄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좀더 적절히 제시되었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이 되는 것에 찬반 입장만 저와 다를 뿐, 주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글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기에는요.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이 되는 것에 찬반 입장만 저와 다를 뿐, 주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글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기에는요.
다소 생소한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긴 설명은 감사합니다만 이스라엘 부분은 제가 아는 바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를 보면 이스라엘의 핵개발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이라고 나오고, 1960년대 말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밀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미국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핵개발 당시에 미국 진영에 속해 있었다는 게 정확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의 대미 협상카드가 있느냐와 미국의 경제제재 등은 이근 선생님의 글에서 이미 중러북에 대항하는 한국의 동맹역할 확대 카드라든지 "미국 설득을 전제로 한" 핵무장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다뤄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좀더 적절히 제시되었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