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이번 N번방 방지법 '도입 그 자체'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본 법안에 대한 반대가 곧 N번방을 비롯한 각종 성착취 및 불법촬영물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 하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반문은 다소 곤란하다. 우선 해당 법안의 '취지'는 너무나 당연히 동의하고 또 공감한다. 불법 촬영물로 인해 씼을 수 없는 영원한 상처를 입는 극악무도한 상황과 그 재발은 당연히 막아야만 한다. 또한 제도와 법안 자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본연적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방법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설령 다른 대안은 정녕 없었던 것일까. 이번 N번방 방지법의 실행과 그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내지 반대 의견의 등장은 해당 법안이 '검열인가 예방인가'를 논하는 것에 더하여 '자유인가 공익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전제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