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대한 우려 섞인 생각

오현준
오현준 · 지식의 벽 너머에 존재하는 삶을 향해
2021/12/16
본인은 이번 N번방 방지법 '도입 그 자체'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본 법안에 대한 반대가 곧 N번방을 비롯한 각종 성착취 및 불법촬영물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 하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반문은 다소 곤란하다. 우선 해당 법안의 '취지'는 너무나 당연히 동의하고 또 공감한다. 불법 촬영물로 인해 씼을 수 없는 영원한 상처를 입는 극악무도한 상황과 그 재발은 당연히 막아야만 한다. 또한 제도와 법안 자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본연적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방법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설령 다른 대안은 정녕 없었던 것일까.

이번 N번방 방지법의 실행과 그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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