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 세상이 뜨겁다. 이 글은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해 가을 재판에 3회 불출석하여 항소 취하 간주 종결이 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이후 어떻게 사안의 효과가 미치고 진행되는지 최대한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다. 1. 민사소송에서 3회 재판 불참의 효과 재판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판사는 일반적으로 출석한 피고에게 쌍불 처리를 할지 묻고, 다음 재판기일을 정한다. 이는 쌍불이 2회 이상 이어질 경우 소취하로 간주할 수 있는 아래의 민사소송법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