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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bi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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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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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저럴까 - “교육도 서비스”라는 생각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일 흥미로운 발언을 쏟아낸다. “교육도 서비스”라는 말은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교육을 서비스라고 생각해보자. 국가가 관장한다고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자녀가 없으니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도 아니다. 이건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선택할 자유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신념이다. 이 믿음의 복음서는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의 언어로 쓰여 있고, 수호성인은 20세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대통령은 좀 투명할 정도로 프리드먼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자유경쟁이 옳다는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상가다. 그는 경쟁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조차 반대했다. ‘면허’보다 낮은 단계인 ‘인증’이면 충분하며...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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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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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가자”는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자"고 말하자 난리가 났다. 뉴진스의 새로운 싱글 <OMG> 뮤직비디오 이야기다. 뮤직비디오 속 뉴진스 멤버들은 정신병동에 있다. 환자가 분명하다. 그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누구는 자신을 아이폰의 시리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자신을 의사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멤버들은 모두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있다. 나는 이 뮤직비디오가 정신병을 모에화했다거나 정신병동 혐오라고 말하는 의견에는 의견을 낼 생각이 없다. 정신병동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매우 할 말이 많지만, 결국 그 부분은 다소 일차원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OMG>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 장면이다. 뮤직비디오가 끝나고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소녀가 등장한다. 그는 “뮤비 소재 나만 불편함? 아이돌 뮤비 그냥 얼굴이랑 안무만 보여줘도 평타는 치….”까지를 소셜미디어에 쓰고 있다....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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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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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사태,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어쩌다가 이런 일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수 시간 동안 대응 작전을 펼쳤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27일에도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군은 최종 확인 후 이것이 새 떼였다고 발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한국의 내년 국방비는 57조 원이고 북한은 한국 국방비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가까운 것을 이용하여 이런 도발을 성공시켰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된거야??” 물론, 글쓴이가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리도 없고, 내가 모든 사실을 정확히 말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조사하고 취재한 바를 종합해서,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할 수는 있다. 내 생각이나 지식이 틀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나보...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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