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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논쟁은 선진화 된 논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필요한 제도 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듬느냐가 중요한 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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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논쟁은 선진화 된 논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필요한 제도 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듬느냐가 중요한 논제입니다.
실업급여는 분명 필요한 제도이며 그 취지 또한 공감합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 가는데 일을 구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력은 더 필요해지는 현실과 미래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도움 또한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필자 또한 혜택을 받고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자들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일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부가 일침을 날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갈라치기해서 성실하고 재대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갈라치기 하는것은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메우고 재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맞으며 당연히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적게 받는 것 또한 맞습니다. 사람일이란 모르는 거여서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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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축약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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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축약버전)
[읽기 전에] 이 글은 축약버전입니다. 축약버전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이나 디테일이 추가된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참조해 주세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는 눈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논란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
도로/철도 등의 SOC 사업은 정말 돈 많이 들고 오래 씁니다. 그래서 한 번 투자를 결정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한국의 건설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① 사업계획(정부, 국토부 등)
② 사전타당성조사(사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수행)
③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KDI PIMAC 등 수행)
④ 예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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