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분명 필요한 제도이며 그 취지 또한 공감합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 가는데 일을 구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력은 더 필요해지는 현실과 미래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도움 또한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필자 또한 혜택을 받고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자들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일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부가 일침을 날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갈라치기해서 성실하고 재대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갈라치기 하는것은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메우고 재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