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는 1, 2편을 통해 근대국가에 있어 주권자와 법치 간의 관계, 그리고 주권 적용의 한계로서의 외국과의 관계를 보았다. 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근대적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1편 https://alook.so/posts/WLt7lpe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2편 https://alook.so/posts/w9tnkE7 1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영역으로서의 의회의 공론장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보다는 국가의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행정부의 수반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 시민사회에 개입하여 사회적 관계의 재편을 시도하려 하는 것을 보았다. 2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없는, "사회적 주체가 없는 정치"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국익'이 곧 '정권의 이익'과 동기화되며 외교 문제로 인해 국내 정치마저 위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