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1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by 혁명읽는사람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1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혁명읽는사람 · 독서가

2023/01/12

- 1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인터뷰] 노동장관 "노조, 헌법 보호만 받고 역할 등한시해선 안 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1.12 kjhpress@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15460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154600530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본 기사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터뷰였다. 읽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아 관련 기사들까지 다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내 감상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각 부의 장관 등등이 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혼자 그럴 수는 있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들 전체가 이 지경이라면 답이 없다. 일단 무언가 말들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무수한 말들을 걷어내고 나면 '실천'만이 남는다. 이 실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씩 따져보자.

1. 도대체 법치란 무엇인가?

우선 첫 부분부터가 탁 막힌다.

"이 장관은 이날 인터뷰의 상당 시간을 노사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고 자연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는데, 사회에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요구된다"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사회 규범이며 그 최고 형태가 바로 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법치와 준법을 구별하지 못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을 내가 법학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석열한테서 처음 들어봤다. 보수우파들이 법치와 준법을 구별 못하는 게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SNS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0여년 전에도 뉴라이트 식이기는 했지만 '청년정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