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두얼 코로나 19 백신과 기본소득아프면 약을 먹는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나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 고통받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치유하고자 부양책을 펼친다.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동반했다. 기존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과학자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듯, 정책 당국과 경제학자는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경기침체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 몸과 경제 모두 새로운 치료제를 애타게 기다렸다. 2020년 5월 모든 가구에 지급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상황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가구에 일정액을 지급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려운 데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