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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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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절망적인 낙원: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 집값

  0.     이 글은 수필이다   이것은 전문적 분석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를 보며 내가 느꼈던 절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틀린 분석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 글의 종류는 수필이다.     1.     절망적인 전제, 절망적인 결론   A.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 그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문정권은 수립 후 17개의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 목적은 모두 <서울권 집값의 유지>였다. 여기에서 나는 ‘전국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 <전국>이 아니다. 이 정책들이 노린 것은 오직 서울권뿐이다. 지방의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가격>이 아니다. 땅값이나 상가 값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집값,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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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군가산점: 유독한 논의

0. 미움​4월 중순, 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가 군 가산점 논의를 재점화하였다.​논의는 들불처럼 번졌고, 그 모습이 참담하였다. ​ 전용기, 이 이름을 기억하자. (혹시 이 사람 외에도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겠다고 언급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알려달라)​그가 미워 이 글을 쓴다. ​​​​1. 유독함​​군 가산점은 고대의 악법이다. ​그 법은 61년에 만들어져, 99년에 전원 일치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요, 다시 입에 담는 것 조차 유독한 악법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정치인이 그 논의를 다시 끄집어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이 사건에 깃들어 있는 그 유독함을 하나 하나 짚어보자. ​​​1.1. 유독한 법 ​​무엇보다도, 이 법은 그 자체로 유독하다.​처음부터 생각해보자. ​군인의 군복무를 통해 이득을 받는 이는 누구인가? 국가이다. ​그렇다면 군인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이는 누구인가? 국가이다.​따라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국가 예산을 통해 이루어...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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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에 대한 생각들

0. 대선판 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판이 뜨겁다. 이를 바라보며 든 몇 가지 생각을 두서 없이 늘어 놓아 본다.지금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곧 국힘당의 경선이 끝나기 때문이다. 1. 윤석열의 승기에 대하여. 윤석열은 논할 가치가 없다. 이것은 설사 그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것은 그저 이 대선이 논할 가치가 없어지고, 또한 이 한국이 논할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될 뿐이다. 그에 대해 사유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저 그의 정치공학적 승산일 뿐이다. 현재 여론조사는 기관 마다 너무 들쑥 날쑥 해서 정확한 승산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저 추세만을 보자면, 어쩌면 국힘당의 경선에서 윤석열이 승리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는 일반 여론 조사에서는 홍준표에게 밀리지만, 국힘당원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경선의 50%는 당원 투표로 결정...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