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인 낙원: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 집값
0. 이 글은 수필이다
이것은 전문적 분석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를 보며 내가 느꼈던 절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틀린 분석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 글의 종류는 수필이다.
1. 절망적인 전제, 절망적인 결론
A.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 그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문정권은 수립 후 17개의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 목적은 모두 <서울권 집값의 유지>였다. 여기에서 나는 ‘전국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 <전국>이 아니다. 이 정책들이 노린 것은 오직 서울권뿐이다. 지방의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가격>이 아니다. 땅값이나 상가 값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집값, 그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3. <가격의 등락>이 아니다. 집값은 상승해서도 안되지만, 하락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승해도 되고 하락해도 되지만, 둘 다 급격 해서는 안된다.
하여, 문정권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론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나 역시 그러하다. 집값은 문정권 초창기에 급등했고, 잠시 주춤했다가, 또 다시 급등했다. 문정권은 그럴 때마다 상당히 강력한 서울 아파트 가격 규제안을 쏟아냈다. 내가 보기에 그 정책들은 그 크기와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도 신속하게 입안되고 시행되었다. 문정권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시장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다. 그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렇다면 문정권의 정책이 틀렸단 말인가?
분양가 상한제를 보자. 가장 최근(2019.11.6)에 시행된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 분양가 상한제의 이론적인 바탕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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