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 문제는 '욕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방식에 동의합니다. DSR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은 욕망을 억누르는 정책인데, 욕망을 누르면 다른 곳으로 분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이 부동산 시장은 저출산과 빈부격차, 지역격차(혹은 소멸) 등이 다 맞물려 있는데 단순히 몇몇 핀셋 규제로 해결될 리가 없는거죠. 어찌보면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청사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정부 고위직 관료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옛날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보니 그런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