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시리즈 - 🏠 부동산 대출 규제. 풀까, 조일까?] 모아보기 by 김성규

alookso 라이뷰 · 계속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이슈들

2022/03/30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철학과 입장에 따라 그 성패에 관한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야는 예외일 겁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라고 규정하는 여론이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5월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DSR 기준 완화 문제입니다. DSR은 간단히 말해서 버는 만큼만 빌려가도록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일종의 대출 규제입니다. 작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전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대출규모를 연동시켰을 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규제이다 보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어든 시민들의 불만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 규...

김성규 · 세상을 보는 쉬운 길잡이

2022/03/31

답글: [시리즈 - 🏠 부동산 대출 규제. 풀까, 조일까?] 모아보기

경제/소비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 문제는 '욕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방식에 동의합니다. DSR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은 욕망을 억누르는 정책인데, 욕망을 누르면 다른 곳으로 분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이 부동산 시장은 저출산과 빈부격차, 지역격차(혹은 소멸) 등이 다 맞물려 있는데 단순히 몇몇 핀셋 규제로 해결될 리가 없는거죠. 어찌보면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청사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정부 고위직 관료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옛날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보니 그런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