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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앙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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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어떻게 도울까

  2019년에 시행된 조사결과를 KBS뉴스에서 정리해준 자료입니다. 노인 자살 이유 중 '경제적 어려움'이 27.7%로 1위죠. 그리고 소득 및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이용하는 각종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기에, 어찌보면 2위인 '건강문제' 역시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범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살을 생각해 본 노인들의 절반이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논의'가 단순히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마는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향'만큼 중요한 게 '방법'이니까요. 모든 '복지의 영역'이 그러하듯, 국가가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러나 '재원'은 무한히 늘어날 수 없기에, 노인들의 경...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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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

I. 들어가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진보’와 ‘보수’라는 두 단어는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입에 매일같이 오르내리지만, 정작 각자의 삶에 바쁜 우리는 평소엔 이 두 단어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못하죠.   하지만 이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에게도 ‘정치성향’ 또는 ‘정치이념’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요. 이는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선택을 위해 자신의 정치이념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치이념에 대해서도 고민하죠. 이후 자신의 이념과 가장 유사한 이념을 대변할 것 같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줍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영위하는 유권자에게 ‘정치이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이념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배운적이 없죠. 대체 ‘정치이념’이란 무엇일까요? ‘진보’ 와 ‘보...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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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허와 실

I. 들어가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햇수로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13대 선거부터 제 20대 선거까지, 총 8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구요. 그리고 이 긴 시간 내내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 두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도와 전라도입니다.  물론, 지역별 정치적 견해가 꼭 같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정치적 견해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이 두지역에서만, 이토록 오랜 기간동안 서로 상반되는 투표결과가 나타난 건, 신기한 일이죠.  대체, 이 두 지역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애초에 무슨 일이 있긴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두 지역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싫어할까요?  ※본 내용에 앞서, 본문 속 ‘지역주의’는 투표결과로 나타나는 평균적인 경향성에 대한 설명일뿐,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전부 특정한 투표행태를 보인다는 식의 일반화는 경계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II. 우리나라의 이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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