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10년 전만해도 10,000명을 밑돌던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20년에 70% 이상 증가한 17,00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압수된 마약류는 5년전에 비해 5배나 늘었죠. 식약처에서 지난 1년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가 정기 검사를 실시한 27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마약청정국’임을 과시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마약공화국’의 오명을 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국민들은 ‘어서 처벌을 강화하라’며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고, 이에 맞춰 정부와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러나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환경’과 ‘처벌 강화 이상의 섬세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50년간 마약과 전쟁을 치렀으나 끝내 마약 확산을 막지못한 미국처럼 말이죠. 대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