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0
글
0
팔로워
1
팔로잉

suyoung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공현
공현

저절로 바뀐 것은 없다, 적어도 학생인권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어제(2023년 12월 15일) 충청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재의요구 등이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암담한 소식이다. 지금 준비 중인 학생인권조례 단행본에 실을 글로 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인적 기억과 소회'인데, 편집자가 책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하여 실리지 않을 듯싶어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한다. ——    내가 중학교에 입학했던 것은 2000년, 막 ‘새천년’이 시작된 때였다. 어릴 적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나에게도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던 그 무렵의 분위기 같은 것은 선명한 듯, 모호한 듯 기억에 남아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 일종의 낙관주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든, 정치와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든 21세기에는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과 기대감이 각종 매체를 통해 표현되곤 했다. 막 대중화되기 시작한 인...
노동/인권/사회
공현
공현

‘학생’ ‘인권’ ‘조례’인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에 관하여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학생인권조례만 있는가?’, ‘왜 하필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필요한가?’이다. 보통 여기에 이어지는 말들은 이렇다. “학생의 의무를 넣은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인권은 중요하지만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 “교사의 인권(또는 교권)은 보장 안 하나?” “학생 아닌 청소년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지 않나?” 말하자면 어째서 ‘학생의’ ‘인권을’ ‘조례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인 맥락과 이유가 있다. 왜 ‘학생’ ‘인권’ ‘조례’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지향을 알아 보자.   ‘학생’   학생인권조례에 달리는 의문 부호 중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자, 어쩌면 수긍하는 사람도 제일 많을 법한 것이 바로 ‘왜 학생을 위해서만 인권조례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공현
공현

학생인권을 보호하기에도 부족한 학생인권조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당한 ‘갑질’, 과중한 노동 조건 등이 뜨거운 이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탓’, ‘진보 교육감 탓’을 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서 소위 ‘교권’이 추락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사건들이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억지 논리, 진영 논리의 성격이 짙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나 여당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분위기”, “왜곡된 인식” 같은 모호한 말들만 내놓고 있다. 과연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는 봤는지, 시행 이후 각종 조사 결과 등은 살펴봤는지 의문이다.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를 비롯해 교육부가 내놓는 ‘교권 대책’들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말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짚어 보려 한다.    학생인권조...
젠더/청년/교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