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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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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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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단히 논쟁적인 메시지다.    우선 논란이 된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 식민지배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즉각 나왔다.    기념사에는 이 문장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보다 더 논쟁적인 대목이 있다. 여기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기념사 전체를 끌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보편적 가치란 대략 아래와 같다. 보편적 시장경제, 보편적 인권,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인 민주...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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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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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짜는 없다

by CHRIS MORRIS, 정리=채수종 기자 넷플릭스, 3월 말까지 비번 공유 금지 예정 더 이상 공짜는 없다. 넷플릭스는 3월말 이후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지난해 10월 실시 계획에서 연기된 것이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분기 말까지, 향후 10주 이내에 무료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널리 퍼진 계정 공유(100m 이상 가구)는 사업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 투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이용 약관은 넷플릭스의 사용을 가정으로 제한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계정을 더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회원들을 위한 변화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는 기기를 검토하고 프로필을 새 계정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넷플릭스 경험을 개선하는 추가적인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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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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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저럴까 - “교육도 서비스”라는 생각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일 흥미로운 발언을 쏟아낸다. “교육도 서비스”라는 말은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교육을 서비스라고 생각해보자. 국가가 관장한다고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자녀가 없으니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도 아니다. 이건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선택할 자유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신념이다. 이 믿음의 복음서는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의 언어로 쓰여 있고, 수호성인은 20세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대통령은 좀 투명할 정도로 프리드먼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자유경쟁이 옳다는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상가다. 그는 경쟁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조차 반대했다. ‘면허’보다 낮은 단계인 ‘인증’이면 충분하며...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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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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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이 사라졌다! - ‘때려잡기 원툴 정부’가 일을 망치는 법

2022년 하반기, 한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55%를 차지했다. 하지만 용접공이 없어 수주 받은 물량을 토해내고 있다. 숙련된 용접공들은 이미 조선업을 떠났다. 당연했다. 불황이라고 깎은 월급은 호황이 와도 돌아올 줄 몰랐고, 그거 복원 해달라고 파업을 했더니 무시무시한 손배를 때렸다. 경찰특공대에 두들겨 맞을 운명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그게 올 여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을 불법행위로 못 박았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때려잡으면 된다는 기세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무슨 대책이 있는 줄 알았다. 2022년 10월 14일,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만났다.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자기 몸을 가두는 감옥을 자기 손으로 용접하고 31일 간 싸웠던...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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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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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라는 사료(史料)

유시민이라는 사료(史料) 유시민 작가가 신생언론 민들레에 글을 한 편 올렸다. ‘박지현과 조금박해는 왜 그럴까.’  박지현은 n번방 취재로 유명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전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조금박해’는 전임 20대 국회 시절 민주당의 비주류 4인방(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을 묶어 불렀던 별명이다. 유 작가는 이들을 민주당 비주류의 대표주자로 불러낸 뒤, 이들의 행동에 숨은 동기를 추론한다. 이 글이 민주당 비주류의 숨은 동기를 새롭게 알려주는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이 글은 하나의 사료(史料)다. 이 글은 유시민 작가의, 그리고 그가 속한 민주당 현 주류의 어떤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료다. 1. 이 글은 ‘조금박해 + 박지현’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기울어진 언론의 속성에서 찾는다. 좀 길게 인용해 보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매우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을 복지사...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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