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를 해치는 제도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험료 9%를 가정하면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조세 및 복지제도 내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기도 하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만 연금산식에 재분배 산식이 있기에 완전소득비례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우리 국민연금이 훨씬 누진적인 제도, 재분배 제도 이긴 합니다. 지금도 상위 5분위 소득자는 곧 수익비 1 이하가 됩니다. 거기다 만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국민연금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강력한 소득재분배 제도가 됩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개정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베이비부머는 다 빠져나가고 있지요.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으로 하기보다는 조세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연금의 정책목표는 노후소득보장입니다. 소득재분배 산식을 가진 것이지, 소득재분배를 정책목표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참고. 최기홍,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구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