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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이 도표는 각 개발 방식의 이해를 위해 사안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그래픽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세부 사항과 수치는 이 도표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표의 숫자들은 큰 맥락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의 흐름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즉, 독자들에게 큰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일부 생략했습니다. 이제 도표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각 막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100% 민간에서 했을 경우, 그리고 100% 공공에서 했을 경우(여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사업을 했을 경우), 그리고 실제로 이뤄진 방식인 이재명식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했을 경우를 가리킵니다. 각 방식별로 성남시와 중앙정부, 민간 사업시행사 및 대장동 원주민, 그리고 수분양자, 즉 개발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각각 수익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추정치를 비교합니다. 다음은, 숫자입니다. 10월 13일까지 확인된 대장동 개발...
오
오종헌
2021/10/15
답글: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생활/사건사고+2
정말 좋은 기사입니다. 대장동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발이익에 대한 가장 공정한 분배는 결국 공공이 소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주택이 그 해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공공이 그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대전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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