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후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18년 건강보험 진료비 77.6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1.6조로 4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270
그런데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0978731
비급여까지 포함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현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초고령사회가 되면 이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18년 건강보험 진료비 77.6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1.6조로 4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270
그런데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0978731
비급여까지 포함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현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초고령사회가 되면 이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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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초고령사회에 관한 부분을 심 후보가 언급해주셔야 할텐데, 이후 토론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시는지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