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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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인 가구. 노동·청년·주거 정책의 언저리를 돌아다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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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빽빽한 집에 살고 싶으세요?

개미굴처럼 빽빽한 집에 살고 싶으세요?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 버린 오늘날, 도시 계획을 둘러싼 논쟁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정책 결정권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1. 인구과밀화 발생하더라도 주택대량공급 위해 선호지역의 규제 완화 2. 도시생태계 부작용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재 틀 안에서 해결책 찾기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은 너도나도 주택 대량 공급을 메인 공약으로 채택하고 규제 완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의 5년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 130만~150만호)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 용적률 및 토지용도 상향 등 서울지역 역세권 용적률 완화 : 500% 각종 규제 완화 : 서울지역 재건...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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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니가 가라 공공임대”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직접 가서 살라는 것이지요. 철 지난 발언을 ‘끌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야당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했지만 ‘어그로’가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다시 발굴해보았습니다.    주택/부동산 정책 영역에도 언젠가부터 ‘자가 소유 vs 임대주택’이라는 갈라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짓다 보니,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단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tvN 예능 ‘알쓸신잡’으로 알려진 유현준 교수도 ‘청년들을 월세 소작농으로 만들 것이냐’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일부 기성세대와 공직자들이 집값이 쌀 때 매입할 기회를 얻어 자산 증식의 특혜를 누리는 동안, 청년들의 입주 문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합...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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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통령 후보의 '120시간'

⏰ K-노동의 랜드마크, 120시간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_2021년 7월 19일, 윤석열 후보의 매일경제 인터뷰 중또 다시 120시간이 등장했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100시간도 아니고 하필 120시간이다. 120시간만 일하게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산업현장에서 '120시간'은 주문처럼 등장하곤 한다. 사실 120시간 이슈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열악한 노동환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도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시키는 것이 문제였다. 전태일 열사가 함께했던 미싱 노동자들의 고된 일상 역시 16시간의 노동이었다. 말이 16시간이지, 사실상 세수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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