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2022/03/16
“니가 가라 공공임대”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직접 가서 살라는 것이지요. 철 지난 발언을 ‘끌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야당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했지만 ‘어그로’가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다시 발굴해보았습니다.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직접 가서 살라는 것이지요. 철 지난 발언을 ‘끌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야당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했지만 ‘어그로’가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다시 발굴해보았습니다.
‘주거 사다리’라는 신기루
집을 많이 짓고 돈을 더 빌려준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세입자보다는 이미 집을 소유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있는, 유동자산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린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80년과 2020년의 자가점유율은 50%대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