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빽빽한 집에 살고 싶으세요?
2022/03/24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 버린 오늘날, 도시 계획을 둘러싼 논쟁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정책 결정권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1. 인구과밀화 발생하더라도 주택대량공급 위해 선호지역의 규제 완화
2. 도시생태계 부작용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재 틀 안에서 해결책 찾기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은 너도나도 주택 대량 공급을 메인 공약으로 채택하고 규제 완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의 5년이 열렸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 130만~150만호)
-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 용적률 및 토지용도 상향 등
- 서울지역 역세권 용적률 완화 : 500%
- 각종 규제 완화 :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
해석을 간단히 덧붙이자면, 수도권에 개발 가능한 모든 땅을 ‘영끌’하고 빼곡하게 계획해서 목표 물량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본의 개발이익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책을 통해, ‘신속히’ 공급을 추진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세입자인 저로서도 선호하는 지역에 집이 많이 지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참 좋을 것이기에 공급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아무리 집이 중요해도 사람들이 개미굴처럼 빽빽하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반대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빽빽하지 않게 집을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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