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상생임금위원회'가 2월 2일 발족하였습니다.
  이재열 교수는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88%의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집단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정식 장관은 임금이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2022년 12월 12일 발표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원회 입니다.



2.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상생임금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임금구조의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5가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1. 동일가치 동일임금 구현을 위한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
2. 해외 임금 관련 정책 분석 및 도입 논의
3.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 구체적 지원방안 모색
4. 다양한 원, 하청 상생모델 개발
5. 임금체계 개편 종합 대책안 발표

  이는 지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중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라는 항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속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

 위의 문장은 시사저널의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기사가 쓰여진 날짜는 1991년 11월 7일입니다. 연공급은 무려 30년이 넘도록 비판을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점이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