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민정수석실 업무 가운데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없애는 것은 그 순기능 차원에서 볼 때, 합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는 따로 두어야 한다. 기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본인을 비롯한 부인, 장모 등을 둘러싼 의혹, 비리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에서 대통령 측근 감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단순히 민정수석실의 부정적 기능만을 보고 없애자고 한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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