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보복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재판관 5:4 의견으로 안 검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파면의 기로에 섰던 안 검사는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안동완 검사 ⓒ셜록
안 검사는 2014년 5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우성 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씌운 혐의가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낸 사건이라는 것.
대법원은 2021년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1일 국회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